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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스팸) 문자전송 법령
이용약관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 (개요)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문자나라 (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규정의 변경은 공지일 후 최소 7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 약관 및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공지방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전화 또는 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3.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4.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5.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
    6. 이용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휴면아이디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9.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0. 문자피싱메시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11. 스미싱메시지 :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3.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고 이 약관의 내용을 동의하는 사람에 한하여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이용신청서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만 이용계약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만18세 이상 가능하며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 이용 계약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및 제한)
    1. 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이를 승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개통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가 신청한 아이디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
        ② 이용신청 시 타인명의의 사용 및 허위내용의 기재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서비스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⑥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⑦ 기타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 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회사는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승낙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이를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취급방침)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따릅니다.

제10조 (이용 아이디 관리 등)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라 이용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이용 아이디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아이디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용 아이디는 소멸됩니다.
        ① 이용 아이디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 되어 개인정보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② 이용 아이디의 내용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는 이용 아이디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과금 등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는 이용 아이디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사유가 명백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용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사용하는 이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 성명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게시판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간 신뢰를 위하여 해당 이용자의 동의 아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지 없이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이 약관내 별도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경우
        ③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7.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③ 개인정보관리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9.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0. 문자나라 사이트의 기능은 지속적인 수정,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오류 또는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전송을 했으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② 전송을 하지 않았으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
        ③ 자동변환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④ 예약전송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⑤ 프로그램 설치 후 고객님의 시스템이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
        ⑥ 그 외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동작
        위와 같은 오류 또는 오동작 발생시 회사는 충전금액 중 손실금액을 전액 보상 또는 기술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1. 당사는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가입시 핸드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지만 '11조 2항'의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2. 당사는 발신번호(사전등록제)에 따라 등록/관리에 있어 각종 인증 서비스등을 쉽고 편리하게 24시간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당사의 웹페이지를 이용시 이용자의 시스템이 스파이웨어 등 기타 바이러스로의 감염 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사용 시스템의 감염 여부를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4. 문자나라 사이트의 모양과 기능은 사전예고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2. 이용자는 가입시 인증받은 연락처 등 관련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정/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③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⑥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⑦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4.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는 가입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반드시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해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인증된 번호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4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3조 (열람 및 정정 요구)
    1. 회사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동의의 철회)
    1.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 1항의 규정사항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5조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불만형태와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만형태 : 서비스 장애, 회원가입 및 탈퇴, 결제오류 및 환불, 이용 문의 등
        ② 이용자는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불만사항의 처리에 대해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일 기준 24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 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16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등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제 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전화 응대문구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지)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② 통신회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④ 서비스 양도 및 서비스 종료(휴,폐업)으로 인한 경우
        ⑤ 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⑥ 단, 4항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종료시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④ 광고 메시지 전송시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전송할 수 있으며, 비록 동의를 얻은 후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
        ⑤ 불법스팸으로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⑥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⑦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⑧ 대량으로 스팸 정보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4조2'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를 사용하여 문자전송을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5. 제1항의 이용정지 경우 중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이용 아이디, 성명 및 제한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다른 PC통신·인터 넷사업자에게 열람 시킬 수 있습니다.
    7. 스팸 문자메시지나 성인광고 대량발송등은 사전예고 없이 발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8.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가입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반복적으로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② 이동 통신사로부터 스팸메시지 발송 IP로 경고 받을 경우.
    9. 1년 이상 로그인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휴면계정으로 상태가 변경되어 별도 관리되며 가입시의 본인인증 정보를 통해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10. 휴면계정인 상태에서 2년 이상 재사용 요청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가입정보를 제외한 주소록 등 관련 정보가 일괄 삭제됩니다. 삭제된 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재이용을 위해서는 5년 내에 고객센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11. 가입후 60일 이내에 전송기록이 전혀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자 회선 또는 서비스를 최대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악의적인 목적 없이 이용자의 실수로 인해 변작된 경우 이용자의 소명을 받고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13. 당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ㆍ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4. 당사는 다음의 경우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전송.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②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5.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가입거절 및 전송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게시판 자료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 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번호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전송기록 : 3개월
    2. 과금정보만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전송기록 : 24개월
    3. 발신팩스 전송기록 : 2개월

제 20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 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게시물의 내용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삭제

제21조(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주소 등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변경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제22조(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타인 명의로 신청하였거나 신청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③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 요금을 체납할 경우
        ⑥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⑦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사유가 재발한 경우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삭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22조 3항에 의한 해지시,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상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해지후 1개월간 재이용 신청이 없는 경우

제7장 요금 등

제24조 (요금 등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대금결제 방법 및 보안)
    1. 요금 납부 시 대금 지급은 핸드폰 대금 결제, 일반전화 결제,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대금 결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계산구분)
    1.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2. 선납의 요금은 은행입금 확인 및 요금결재 시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27조 (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후납제에 한하여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후납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 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이의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9조 (요금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2.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반환요청 요금을 반환합니다. 만일 선납시 이용한 납부 방법(결제)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액이 최소 납입 금액 3000원 이상인 경우로 결제 취소가 아닌 요금반환은 관리비용 및 PG수수료 10%를 공제한 이용료 잔액을 환불하며 결제일 기준 7일 이내는 무통장, 전용계좌, 즉시이체에 한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처리됩니다.
    환불을 위해서는 아래과 같은 환불요청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핸드폰, 일반전화 : 통장사본, 요금납입 확인을 위한 영수증
        ② 즉시이체, 신용카드 : 통장사본
        ③ 무통장입금 및 전용계좌 :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3.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자 본인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만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4.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잔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 및 유선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를 전송 후 남은 잔액
        ②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잔액. 단, 일반전화 및 핸드폰 결제의 경우 납입영수증을 제시하면 가능.

제8장 손해배상 등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다음 과 같이 사용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① 횟수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전액을 배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1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6.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7.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32조 (분쟁조정)
    1. 회사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 니다.
    2.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시행일자 : 2009년 2월 1일

이용약관 변경이력
> 2019년 10월 31일 - '18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의 '14',15' 추가
> 2021년 12월 23일 - '7조 (이용신청)'의 '2', 이용가능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8세로 변경
> 2022년 5월 2일 - '18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의 '10', 휴면계정 유지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위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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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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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4월 05일 - '1조, 가'의 '본인확인문답' 제외
> 2018년 05월 03일 -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칭변경
> 2019년 07월 24일 - '4조, 나'의 '(주)스마트미' 제외
> 2022년 02월 01일 - '1조, 가'의 <업체 회원가입시> 필수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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